【 앵커멘트 】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전망이죠.
연금을 나중에 받는 청년층은 덜 내고, 조만간 받는 장년층은 더 내서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는 연금개혁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의 키워드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액은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는데,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장년층은 1%포인트씩 올려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래 납부해야 하는 청년층의 인상률을 낮게 설정하고 곧 연금을 받을 장년층은 더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만약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박효민 / 경기 광주시
- "나름대로 대책 강구를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안심하고 국민연금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인터뷰 : 전순희 / 경기 파주시
-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세대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