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개혁 범정부 TF 구성

검찰과 경찰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가 구성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정운찬 총리에게 법무장관과 행안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TF 구성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범정부 기구에서는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모든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특검 상설화와 기소심의제, 검찰심사제, 공직자비리수사처가 모두 논의 대상이며,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제한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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