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치지 않는 손뼉,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 처리와 관련해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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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방송 3법에 더해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합쳐 방송 4법이라 불립니다.
우 의장은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와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해당 제안을 거부했는데, 방송 4법의 본회의 상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우 의장의 판단입니다.
우 의장은 "이 길 말고 다른 방안은 없다고 판단하지만,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내일(25일) 열립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