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45% 이하로"…송언석, 재정건전화법 발의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 신설도 포함
송언석 "미래를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MBN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재정 건전화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오늘(16일)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범정부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 신설도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재정전략위원회를 통해 국가 채무, 관리 재정 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재정 주체 별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폭증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6.0%에서 49.4%로 증가했다"며 "특정 정부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미래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