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LIVE]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 기소…국회 상황은?

【 앵커멘트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회 연결해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며 작심 비판을 했죠.
이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한 국회 움직임 어떻습니까?


【 답변1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에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가 검찰의 사건 조작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검찰이 증거조작해서 조작기소한다면 범죄집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입법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표적·탄압 수사 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방해가 아니라 정상적 사법 절차에 정상적으로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질문2 】
이번 기소로 이 대표가 일주일에 4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검찰의 기소 내용 한번 정리해주시죠.


【 답변2 】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더해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까지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송금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 대북송금을 공모했다고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