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이웨이' 속도전…출구 전략 없는 국민의힘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야당은 여당 없이 상임위를 가동했고 여당은 당내 특위를 따로 꾸렸습니다.
여도 야도 각자 갈 길만 가겠다는 건데요.
야당의 상임위 독식과 입법 속도전도 헌정사 초유의 독주라지만, 거야 힘자랑을 경험하고도 대책 없이 야당 탓만 하는 국민의힘도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연이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주도의 입법과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의 숙려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합의와 숙려 절차를 최소화하고 압도적 의석수를 활용해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독주 프레임에 대한 부담보다는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고. 국민의 생활고와 안보 위기,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죠."

국민의힘은 야권 독주를 부각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거야가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사전 검열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거부권으로 입법 독주를 막고 당정이 머리를 맞대 민생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인데, 거부권과 시행령 정치가 총선 민심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부담입니다.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 투쟁도 거론되지만 출구 전략 마련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데다 거부권 무력화를 막으려면 재표결에는 참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여야가 각각 입법 독주와 거부권 남용을 비판하며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반으로 쪼개진 국회에서 민생 입법이 설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