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입법 독주에 속수무책…"보이콧·거부권 건의가 전부"

연일 의총 열지만 뾰족수 없어…"野 폭주에 108석 무기력할 수밖에"

↑ 의원총회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저지할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합니다.

어제 첫 회의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다른 상임위 가동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입법 독주'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뒤 매일 의원총회를 열면서도, 통일된 대응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됩니다. 하지만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국회의 민생 현안 논의를 외면한다는 야당의 역공 프레임에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구성한 15개 정책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계획이지만, 당 특위는 국회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습니다.

여당 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에 항의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언제 결과가 나올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야당 폭주가 이어진다면 108석인 우리로서는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장이 민주당 대변인처럼 일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어떤 대응책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여당으로선 민생도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을 세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더 잦아질 경우 야당 공세의 빌미가 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상임위원장 7개도 거부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당내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경우 (민주당이 원하는 구도의)국회 정상화로 가는 것"이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여당으로서 중요한데 어떻게 다 민주당에 주겠느냐. 장·차관들에게 국회 불출석을 계속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