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집행유예 시 대통령직 상실?…허망한 기대"

한동훈 '헌법 84조' 주장에 이견 보여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폭력 시위꾼 무법천지"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에 오를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본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12일) 페이스북에서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다.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했다고 가정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며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84조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헌법 해석에 관한 주장에 현실론을 들어 비관적 관측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직 전 시작된 재판은 헌법 84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형사재판도 모두 중단된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