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보호'…안철수, 1호 법안 발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제도적 기반 조성할 것"

↑ 이야기 나누는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늘(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제정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규정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정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전문인력양성과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인공지능 기술 사용 관리 방안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