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거버넌스 혁신방안 논의…미디어미래비전포럼 춘계 세미나

공영방송 역할·기능 검토 및 혁신방안 제안…방송법 개정방안 제안도
김장겸 당선인 "일부 방송 민주주의 위협…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조치 마련해야"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오늘(29일) '2024 춘계 세미나 - 22대 국회에 바란다'에서, 방송산업의 변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 및 혁신방안 제안, 멀티플랫폼 시대에 현재 방송법의 문제점과 재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토론에는 오세성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 위원,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 , 허 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총장이 참여했습니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의 방송산업이 이미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능력으로 세계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거버넌스와 정책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시작을 알렸습니다.

축사에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일부 방송이 정파성에 치우친 불량 정보 생산으로 국민들을 사분오열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의 낡은 방송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급격히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공정한 방송생태계 조성 노력 등 대한민국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한다" 고 말했습니다.


'다시 바라본 공영방송 : 성찰과 전망'으로 발제에 나선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시청률과 매출액이 정체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다워져야 한다는 개혁과제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영방송을 포함해 미디어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와 여야정당이 공영방송 문제를 정치적 이해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자제하고, 공영방송 스스로도 개혁의 주체가 돼 과오를 개선하고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주역이 돼야한다며 정부와 규제기관, 국회, 공영방송 내부, 전문가 집단의 시의적절한 노력인 '줄탁동시'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창우 계명대 교수는 "한국의 공영방송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즉 공정성, 평등성, 다원주의, 문화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이 디지털 매체에서 훨씬 잘 실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국이 복수 공영방송사나 채널을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여론의 형성 및 문화적 다원주의의 실현을 위해서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정상화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정말 필요한가', 공영방송 없는 사회에도 공영방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좀 더 공익과 공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송환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성환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하고 있다"며, "통합미디어법(안) 입법을 통해 방송· 통신· 미디어 법제 패러다임을 개편하고, 소유· 겸영규제, 편성규제, 방송광고 규제 등을 완화해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기반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태윤 기자 / 5ta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