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3일 남은 21대 국회 막판 최대 화두로 연금개혁이 떠올랐습니다.
모수개혁이라도 하자, 22대에 제대로 하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4년 가까이 뭐했는지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강영호 기자!
주말 내내 기자회견 이어지며 여야가 팽팽하던데요.
오늘도 추가 논의 있는 겁니까?
【 답변1 】
잠시 뒤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견은 거의 일치합니다.
어렵게 합의를 본 보험료율 13%,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기로 한 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어제(26일)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죄"라며 민주당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오늘(27일) 아침 이재명 대표는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여당의 수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 질문2 】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 답변2 】
모수개혁만 급히 처리할 게 아니라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관계 재설정을 담은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모두 처리하자는 역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수개혁을 일단락 짓고 구조개혁을 하는 건 세대 갈등의 우려가 있다"며 "시간이 걸려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 제안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나오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소득대체율 44%로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순차적으로 하자는 건 얕은 속임수"라고 일갈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단 모수개혁안이라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잠시 뒤 원내대표 회동에서 담판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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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