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인기 상임위에 몰린다…상임위 쏠림 왜?

【 앵커멘트 】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대부분은 법안과 정책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 상임위 배정 논의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유독 의원들이 몰리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 상임위 배정 문제는 매번 반복돼 왔습니다.

▶ 인터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지난 2022년)
- "어떠한 맥락과 사전 논의도 없이 저는 지망했던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되었습니다."

교섭단체인 거대 양당에 상임위 배정 우선권이 있다 보니 소수 정당엔 상임위 선택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상임위가 배정되기 일쑤입니다.

반대로 거대 양당은 인기 상임위로 가려는 의원들로 눈치싸움이 치열합니다.

상임위별로 정원이 배 이상 차이 나게 된 것도 이때문입니다.

22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야 모두 인기 상임위로 알려진 국토위나 산자위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나 도로, 재개발 같은 SOC 사업과 지역 산업에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기 쉬운 곳입니다.

▶ 인터뷰 : 국민의힘 관계자
- "이렇게 많이 쏠리지 않거든. GTX도 있고 이제 철도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지방은…."

▶ 인터뷰 :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 "지역 민원 해결하기도 좋고 사업 규모도 이제 있고 하니까…."

결국 표가 된다는 건데 실제로 인기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국회 재입성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과 정책 심사를 위한 국회 상임위가 의원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어떤 공공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를 논의하는 곳인데 이것들이 지역 개발로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굉장히 위험한…."

여야 모두 상임위 배정 기준으론 의정 계획이나 전문성에 앞서 선수와 지역 안배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정성우 VJ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