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건 죄를 짓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수개혁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건데, 김 의장은 여야 합의만 있다면 원포인트 본회의도 가능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금개혁안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죄"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모두 함께 하잔 주장은 억지주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 이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안에도 구조개혁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며 거부한 국민의힘을 반박하며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 의장은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21대 임기 내에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심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