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제재 위반' 북한인 7명‧러 선박 2척 독자제재

러북 무기 거래 관여 북한 개인 7명‧러시아 선박 2척
2015년부터 개인 200명‧단체 149개‧선박 29척 독자제재

↑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오늘(24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와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자 림영혁은 시리아에 주재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러북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14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를 북한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길, 장호영을 포함한 5명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해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러시아 선박 2척의 경우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의 경우 금융거래 및 외환 거래는 사저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제재 대상 선박의 경우 무역항 출입의 경우 선장이 관리청에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 입항이 가능합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