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천 억 들인 정부 AI 데이터 관리 부실"...민간 업체 횡령도

↑ 사진출처=연합뉴스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업의 전담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관리 부실로 총사업비 7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 일부에 품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3일) 감사 결과를 포함한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비 횡령 등 총 23건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이후 제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시행해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을 2.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AI 데이터 구축 사업의 경우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리 부실로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구축한 데이터 360종 중 122종이 품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사업비는 총 1,148억 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특히 '자율주행버스 개발 노선 주행 이미지' 등 32종의 경우 사업 수행기관이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진흥원이 최대 2년까지 대외에 공개 없이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사업비 횡령 건도 적발됐습니다.

소, 돼지 등의 가축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가축 행동 영상' 데이터 구축 과제를 수행한 업체 대표는 장인 등과 공모해 사업 대상 농가에 주어야 할 데이터 수집비 등으로 사업비 38억 원 가운데 13억 9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CCTV 설치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이를 돌려받기도 했는데,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업체 대표와 장인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시 주요 장비 일부가 DR센터에 이중화되어 있지 않아 복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 사건을 계기로 정부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센터에 대해 화재 등 발생 시 복구하기 위한 재해복구센터 장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공공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민간기업에 주요 장비 이중화 여부를 확인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일부 장비만을 보유했고,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도 원격지 백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 같은 클라우드센터의 주요 장비가 재해복구센터에도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