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28일 본회의서 통과시킬 것"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한다는 내용
이재명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사지로 몰아넣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한 뒤 '후(後)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후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 의료 강화 논의는 사라졌다"면서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힘 싸움만 거듭하느라 임기응변식 대응에 국민건강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여야정과 의료계, 4자 협의체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를 통해서 해법을 마련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