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 지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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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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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