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민주당·조국혁신당 '검수완박' 주장은 전체주의적 망상"

"'검찰 독재'는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보이는 허상"

↑ 검찰개혁토론회 참석한 조국 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을 위해 공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심과 처벌 회피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9일) 논평에서 "양당이 어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6개월 안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완성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며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망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와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과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피의자에, 재판에서 실형까지 받은 이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을 단죄한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행태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제(8일) 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