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왜?…야권 "특검 거부 위한 시늉 수사"

【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팀 구성 그리고 정치권 반응을 국회 출입하는 서정표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갑자기 수사팀을 꾸린 느낌이에요?

【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시점은 지난해 11월입니다.

당시 검찰도 수사에 대해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5개월 만에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즉각 '꼼수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질문 2 】
'꼼수 수사'라고요? 왜 그런가요?

【 기자 】
"갑작스러운 검찰 수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피해보려는 꼼수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건데요.

정확히는 '시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

그러면서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 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용만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주가 조작 의혹에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묶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 질문 3 】
그러니까 같이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미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특검 명분이 약해진다, 그거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현행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직무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는데 검찰 수사 결과 '직무 연관성'이 없는 금품수수다, 이렇게 결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개혁신당도 바로 이런 점을 우려해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 인터뷰(☎) : 천하람 /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어제 받은 거 아니잖습니까? 검찰이 지금까지는 그럼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이제는 하다 하다 검찰 수사까지 특검 방패로 사용하려는 모양새입니다. "


【 질문 4 】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상당히 이른 질문입니다.

현재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민주당은 당장 '채 해병 특검법'부터 오는 28일 본회의 때 다시 처리하고, 재의결이 안 되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처리하자는 입장인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현재로서는 야당의 공격용, 정쟁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5월 한 달 내내 국회에서 이 문제로 정쟁이 거셀 텐데요.

앞서 영수회담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회적이긴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했잖아요?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향후 국정 향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질문 5 】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나왔나요?

【 기자 】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수사 착수 역시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