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조만간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써부터 법사위원장을 되찾아가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장직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쥐고, 제1야당으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는 상임위원장 배분 때마다 핵심이 돼왔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이 있는 데다 각종 특검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만큼 여야 모두 놓칠 수 없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021년)
- "(법사위원장)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인데, 장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021년)
- "법사위원장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고 여당이 법사위를…."
통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나눠 갖는데, 민주당 일각에선 두 자리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니 국회의장직을, 야당인 만큼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자(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이 법사위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180석을 차지했던 21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국회의장직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주요 특검 법안이 예고된 만큼 국민의힘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개원마저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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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은지 김지예 정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