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역시 구의회 2014년 폐지

기사입력 2010-04-27 17:18 l 최종수정 2010-04-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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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014년부터는 서울을 포함해 부산과 대구 등 6개 광역시에서 구의회가 사라집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반발 속에 관련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과 전국 6개 광역시의 군·구의회가 2014년부터 없어집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1,000여 명에 달하는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의원들이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증원되는 시의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청의 살림살이를 감독하는 준 자치제 형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 내내 지자체 본래 의미를 훼손한다는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 인터뷰 : 김충환 / 한나라당 의원
- "예산심의권, 또 조례제정권, 민원 반영의 기회를 대폭 축소하는 역행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이 때문에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때까지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행정체제 통합으로 폐지가 거론됐던 도의회는 일단 유지하고, 다음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13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G20 정상회의 경호관련 특별법이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한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노당 의원들은 특별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민주노동당 의원
- "이게 국회의원이냐고요. 국회의원! 이래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한편, 운영위는 본회의 대리투표를 막기 위해 쟁점법안을 표결할 때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관련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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