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무상교육 향후 4세·3세로 단계적 확대
유아학비·보육료, 1인당 월 28만 원→52만~55만 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보육비 부담을 끝내는 날’로 규정하고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31일)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돌봄 해소 방안을 골자로 하 '국민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유아 1인당 매월 28만 원씩 지원하는 유아 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올 3월 기준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는 5세 55만 7천 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는 4~5세 52만 2천 원인데 이 수준으로 끌어올려 학부모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외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해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 돌봄 걱정도 덜겠다고 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 맞벌이 자녀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