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내년 예산 '의료개혁 재정사업' 중심 편성"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역·필수 의료 재건 위해선 과감한 투자 필수적"

대통령실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입니다.

성 실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여 역량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면서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학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 확충, 교육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사고 보상을 두고는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 위한 필수의료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의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지역·필수 의료체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할 방침입니다. 특별회계 항목을 만들어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을 별도로 운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 실장은 "정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월 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내년 예산의 구체적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2달 안에 큰 가닥을 잡게 되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안 마련을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