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공수처에 또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 출국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상황실' 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2개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며 "하나는 공수처도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둘째는 대통령실이 '고발 내용을 검토해보니 이 전 장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공수처에 확인해보니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실은 어떻게 고발 내용을 검토했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사의 출국·부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죄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박 원내수석 부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에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을 병합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선 "21대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특검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국정조사도 하겠다.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법상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