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세계 B2] '운동권 대부' 함운경이 딱 잘라 말한다! "조국당은 파렴치 범죄당, 조국은 형법 아무것도 몰라" [나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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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여쭐게요.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사실상 최대 변수로 떠올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미래, 그니까 국민의힘의 그 비례 정당이죠. 35.3% 지지율이 나왔고
조국 혁신당이 30.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19.2%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온거 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지지를 받는다고 보세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내놓는 거는 선명한,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이잖아요?

● 함운경> 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주장이 공공연한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선동하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범죄, 범죄로 지금 다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 앵커> 네. 조국 대표..

● 함운경> 이런 파렴치한 행동이 어디 있으세요.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한계치를 자꾸 넘다 보니까 이제는 뭐 2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고 그런 사람조차도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하는 지금 당이 그 당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파렴치 범죄당이라고 생각해요.

◎ 앵커> 파렴치 범죄당?

● 함운경> 예. 이걸 용인하는 것은 그 강성 지지층을 자극해서, 강성 지지층을 자극해서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해서 표를 모으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민주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공화국에 가치, 기본 전제가 흔들리게 돼있어요. 나는 도대체 조국이라는 친구가 형법학자고 난 형법도 잘 모를뿐더러, 헌법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 앵커> 어떤 점에서?

● 함운경> 일단 형법은 모른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판에 가서 판판이 깨지잖아요? 세상에 독재정권이 판사들의 판결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독재 정권이 어디 있어요? 판사 판결에 좌우되는 독재 정권? 전혀 세상에 없고요. 그 이전에 전두환 이야기 자꾸 하는데,
얼마나 싸워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 당시에는 판사 판결까지도 학생 사건 그러면 1년 얼마 다 나왔잖아요. 정찰제로, 그런 일도 아니고, 판결에 따라서 판사들의 판결에 의해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 하에서, 검찰 독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자기를 방탄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형법학자가 어디 있으며, 법률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5년 임기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엎겠다? 그런 강경한 언어를 쓰면,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환호하는 사람들 집단으로 해서 마치 위협하는 식으로 정치를 한다? 이게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거지. 도대체 이게 헌법적 가치 안에서, 정치...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2, 30대가 0% 지지하는 거죠.

◎ 앵커> 말씀하신대로 조국대표가 1심, 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불구속 상태인데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느냐,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강성지지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력들도 어쨌든 국민여론이잖아요?

● 함운경> 맞습니다. 예.

◎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지지율이 비례지지율이 이 정도 30% 대까지 나오는 거를, 국민의힘.

● 함운경> 민주공화국은요. 다수파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화국이라는 게, 민주주의는 흔히 다수결이라고 하는데, 다수결 속에는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수결로 소수를 완전히 고립을 해서 괴롭힌다? 가능한가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게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의 구성원리입니다. 그런 헌법적 가치 안에 있는 것을 훼손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다른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 민주공화국이 참주정으로 갈 수도 있고, 독재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소수파라고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거나 소수를 짓밟거나 못하듯이, 이게 우리가 상권분립에 의해서 서로.. 견제.. 뭐야,
균형과 견제하도록 돼 있는 통제 시스템을 헌법 안에서 만들어놓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수파니까, 너.. 현 정부 임기 끝나고 끌어내리겠다? 이런 선동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수파라고 할지라도, 물론 그러기 때문에 민주공화국 운영 원리는 항상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다수파한테는 일단의 권리를 주지만,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많은 책을 읽었다는 법률가이고,
대학 교수였다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내란과 외환. 뭐 이런 등등의 통증에 의해서 아주.. 위협적인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자기한테 탄압.. 자기를 기소했다고,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 내가 피해자다. 우리 가족이 당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저기 현 정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은, 과반수 정도는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현재를 무시하고 가서 공격해서 때려 부수자.
끌어 내리자라고 선동을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적들이에요. 어차피 이것도 물론. 그런 적을 제가 없애자는 게 아니고, 없애.. 방법은 선거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주민공화국을 위협하는 조국과 같은.. 파렴치 범죄당이나 내지는 이재명. 이재명은 그거보다 한수 위죠. 부패와 타락으로 자신의 옛날 한총연 운영을 하듯이, 응? 뭐야.. 의장님 옹위하는 세력. 옹위하는 거를 문화로 삼았던 그런 방식으로 정당운영을 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줄 거라고 난 봅니다.

◎ 앵커> 국민이 평가를 해줄 것이다?

● 함운경>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무슨 각종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선거.. 가까워질수록 다 정리되고요. 남는 건 그 본질만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지금의 인기.. 그거,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봐요.

◎ 앵커> 이 인기가 총선 날까지 계속되지는 못할 거라고 전망하시는?

● 함운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국민들이 놓칠 수도 있고, 판단에 저기, 판단 못하는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두려울 수도 있고, 이걸 제가 앞장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 앵커> 두려운 건 왜 두려울 수 있죠?

● 함운경> 개딸 테러 당해보셨어요? 댓글이라든지 저만 하더라도,

◎ 앵커> 당해보셨어요?

● 함운경> 전 옛날에 당했는데요. 처음에 당했을 때는, 못 견디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이제 그런 애들이 많아지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보고.. 그냥 잊어버려요. 저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강심장이 됐지만, 처음 당하는 사람들은요. 부들부들 떨어요.

◎ 앵커>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 선언하셨을 때 그때 당하신 건가요?

● 함운경> 아, 뭐 그때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뭐,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었는데,

◎ 앵커> 그 전화기 꺼놓으면, 키면.. 진동 울리듯이 울리는 정도.. 문자가 온다?

● 함운경> 이상민 의원님한테 들어봤더니 핸드폰이 뜨거워진다고 하대요.

◎ 앵커> 그래서 방전이 된다는 의원님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 함운경> 네.

◎ 앵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유튜브에 출연하셨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그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불구속 사태인데, 선거까지 나오시게 된 이유를 여쭤봤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질문이었는지 연계되는 질문이었는지 여러 질문을 드려서 좀 헷갈리긴 한데, 그때 나는 사법부 판단은 존중할 거다. 3심 나오면, 이재명 대표랑 나는 어쨌든 사법부 말씀하신 삼권분립해서 사법부를 존중을 해서, 재판을 받지 않냐,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는 의혹이 있는데 재판을 받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 함운경> 이 김건희 여사 건은요. 저는 징역과 교도소와 관련된 전과가 4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형법은 제가 제대로 공부는 안 했지만, 이게 죄가 되는지, 판사들이 판결을 유죄를 판결을, 참 많이 접해봤습니다. 징역을 살면서, 조국 전 장관은 형법전문가라고 하지만, 형법학자라고 하지만, 형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나는 어떻게,
형법을 가르치시는지도 의심스럽고 그러한데, 김건희 여사가 이게 죄가 됐으면 이미, 이미 저는 기소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의 민주당의 형법 학자들. 디올백 문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형법에 의거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이냐? 없다고 볼 겁니다. 그냥 정치공세일 뿐이죠.

◎ 앵커> 정치공세다? 아니라고 판단을 하지만,

● 함운경>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을, 한 여성을 그냥 악마화해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에 불과하지, 이걸 자기 손에 양심에 손을 걸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형법학자로서 판단하라고 하면, 분명 자기의 양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심도 없는 것 같은데, 양심에 명령에 따르면, 기소할 상황도 안 된다고 볼 거예요. 그걸 어거지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지. 정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이야기를 하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