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오르자 징벌적 과세"
"도시재생사업 개편…'뉴빌리지' 사업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면서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결된다"며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 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 증가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기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행령을 통해 일단 한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도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빌라촌,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