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조국 방지법' 발의…"형 확정 땐 비례 승계 불가"

↑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 사진=연합뉴스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국회의원 비례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오늘(13일)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주 의원은 "법원에서 1·2심의 실형 선고를 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