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 대통령·외교부·법무부, 공수처 고발할 것"

"이종섭 출국 도와…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 10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기념관 다목적홀에서 조국 대표와 영입인사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공수처에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주장입니다.

당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중에 있는 수사대상자를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대상자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151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가 되어 핵심 피의자 이 전 장관의 국외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도피키는 일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사고 있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고, 그에 따라 엄중한 형사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