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협상 대표를 발표하며 조기 협상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협상의 만료 시한이 2년 가까이 남아 새 협상은 내년에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미 대선을 대비한 선제적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오는데, 그 배경을 강재묵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12번째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앞두고 '미국통'으로 평가받는 이태우 전 시드니총영사를 협상대표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태우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대표
-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하는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지난 2021년 타결된 11차 협정이 적용되는 기한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정부가 만료 시점을 2년 가까이 앞두고 협상 준비 조기 착수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19일부터 방위비 협상 TF를 구성하는 등 협상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올해 11월 다가오는 미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트럼프 정부 수립 이후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미국 또한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자 협상 전문가인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부차관보를 협상대표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미 대선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