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협상 문제 아냐...의협 대표성 갖기 어렵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을 일단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28일) 기자들을 만나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사 수 8만명 이상이 현재도 국제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봐도 부족한 상황이다. 2035년에 70대 의사 비중이 20%대로 늘어난다"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