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국민 생명, 외교안보 관련해선 초당적 협력 필요"

북한 '두 국가론' 휘말리지 말고 평화적 통일정책 고수해야
'트럼프 리스크' 헤징 전략 한미 확장억제 공고히 해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거세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트럼프 리스크 헤징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의원은 "트럼프 2기 도래 시 미국은 핵 동결을 받아들여 북한을 핵 강성대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핵 협의그룹(NCG)등 핵무기 확장 억제의 제도화를 지켜내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등 민족 부정 프레임에 휘말리지 말고 평화적인 통일정책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느 대중남미 외교 강화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적 지평을 확장시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쿠바 수교로 인해 부상하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화 의지를 지지하면서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한일관계가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유국의 꿈' 7광구 협정 종료 대비 한일회담 의제로 삼아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일 공동개발 가능성을 포함한 외교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중 전략대화와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을 통해 한중관계 반전의 기회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최근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고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시켜 의료 현장의 정상화 및 관련 정책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