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료계 집단행동, 국민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

"집단행동시 공공의료 비상체계·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오늘(19일)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1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행동을 언급하며 "국민의 바람에 반(反)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도 예고했습니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한 총리의 설명입니다.

만성‧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 1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돼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하겠다. 또한,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