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해보험 제도 전면 시행 등 군인 지원 강화할 것"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국가배상법 개정도 약속

↑ 국민의힘, 2호 공약 발표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늘(18일) 군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육·해·공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등 군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군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육·해·공 각 군이 따로 운영하는 안전담당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 보험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군 장병 정신건강을 위해선 현재 5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1일 1만 3,000원인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군 급식의 민간 위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평일 2만 원·휴일 4만 원인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각각 1만 원·2만 원 올리고,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는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을 고려해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이사 화물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도 약속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