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평·백령도 넘으면 전쟁도발로 간주"…NLL 무시

NLL 사실상 유명무실 취급하며 '남쪽 국경선' 언급…군사적 긴장 심화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긋고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조선 서해에 몇 개에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이를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국경선'은 통상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뜻했는데, 이를 우리나라와 맞닿은 서혜 경계로 끌고 내려온 것은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한 북한의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북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남쪽 국경선'이라는 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하게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이고, 거기에 구체적 지명 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발언은) 사전에 군사적인 형태로 국경선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남쪽 국경선'이 북한이 과거 서해 NLL을 무시하면서 꺼내 들었던 '서해 해상경계선'이나 '서해 경비계선' 등과 일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을 말한 만큼 국경선도 NLL처럼 연평도·백령도의 북쪽에 그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경비계선 등이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에서는 NLL보다 남쪽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만큼 해당 수역에서는 북한이 NLL을 무력화는 새로운 선을 그으려 들고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