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한동훈 '고발사주 공범'으로 공수처 고발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사건…몸통 밝혀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진=매일경제 DB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가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의 공범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TF 소속 김용민·전용기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을 적용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비롯해 임홍석 서울중앙지검 검사, 성상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TF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고발 사주 실행 4일 전인 2020년 3월 30일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과 오찬을 했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발 사주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배후를 철저히 밝혀 몸통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사건의 당사자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