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 특별사면' 유력...김관진-김기춘 포함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르면 오늘(6일)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설 특별사면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특별 사면 대상으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최근 취하하며 형이 확정됐습니다.

특별 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상고한 상태에선 사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특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설 특사에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감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