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 인력 확대 강조…"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없애야"

의료인 사법 리스크 등 처우 개선하겠다 밝혀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의료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의료 인력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의료 인력 확충을 하고, 의료인들에 대한 처우·고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고,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줄이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하는 필수 의료진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제로 교육과 함께 균형 발전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용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