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중대재해법 개정안 막판 협상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 처리 예정

↑ 국회 본회의 자료화면 / 사진 = MBN

오늘(25일) 오후 2시 1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제(24일)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면제된 상태입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을 당장 확대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적용 시기를 더 늦추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즉각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