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혼부부 1억 대출...셋째 출산하면 원리금 전액 감면"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 저출생 대책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주거의 경우, 2자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부문에 있어서는 '결혼 출산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시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할 방침입니다.

예컨대 1자녀인 경우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시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정책도 마련해 총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돌봄 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로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축소합니다.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특별바우처도 지원합니다.

또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 원'을 추가지급하고, 전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추진합니다.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를 제도화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결혼, 출생, 양육 전 과정을 맞춤형 핀셋정책으로 적용하겠다"며 "결혼 자금이 부담돼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층 , 불안정한 주거와 자산 격차로 다음 세대를 계획하는 것조차 주저하는 신혼부부들, 일 가정 양립과 돌봄문제, 양육비가 부담돼 두 자녀를 고민하는 모든 부모들의 고민을 촘촘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사회, 기업이나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집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