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이행 후속 국내절차 착수

정부는 핵 테러 방지를 위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공동 코뮈니케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국제협약 비준과 법 개정 등 후속 국내 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방침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측 사전교섭대표인 조 현 외교통상부 다자 조정관은 "이번 코뮈니케는 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이지만, 정상들이 합의하고 이행을 촉구한 사항인 만큼 우리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 조정관은 공동 코뮈니케 이행을 위한 벌칙 조항 마련에 대해서는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 조항은 없고, 당장 진척될 것 같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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