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제 여야 간 풀어야 할 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 등을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처리입니다.
여당은 '독소조항이 있다'며 악법이라고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장에 힘을 보탰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건 특검의 수사과정을 언론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입니다.
총선 기간과 맞물려 특검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4월 야당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때부터 비판적이었던 국민의힘도 '악법'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 "반헌법적 악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박은 사건이고 또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진작에 시작할 수 있었던 특검을 총선 국면까지 끌고 온 게 정부여당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조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참여했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때는 악법이 아니고, 지금은 악법입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들임을…."
일각에서 '총선 이후 특검' 가능성이 나오는데 대해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수사 등을 거론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예고한 상황이라 연말 정국은 더 차갑게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펹비 : 오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