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 사진 = MBN |
인천광역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과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대선 공약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제(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육료와 급식비, 부모급여 등 약 7,200만 원의 기존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 1,980만 원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이라고 설명했는데, 누리꾼들은 과거 허경영 대표가 내놓은 대선 공약들이 떠오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하며 ▲결혼 수당 1억 원 ▲출산 지원금 3,000만 원 등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2021년 20대 대선 당시에는 출산지원금을 5천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당시엔 비현실적이라며 비웃음을 샀지만,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금은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0대 대선 출마했을 당시 공개된 공약 홍보 영상 중 한 장면 / 사진 = 국가혁명당 |
실제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출산·결혼 장려금 정책은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서울시 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줍니다. 다섯째까지 낳으면 총 1,43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서울 중구도 출산양육지원금 정책을 시행 중인데,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
경기 안양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 둘째 아이는 400만 원, 셋째 아이는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 나주시는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 시 300만 원, 둘째 아이 500만 원, 셋째 아이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