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큐브] 병립형·연동형 비례대표제 양당 셈법은?

【 앵커멘트 】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셈법이 분주합니다.
연동형을 유지하느냐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를 놓고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어떤 제도를 택하는지에 따라 비례 의석수에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민지숙 기자가 설명해 드리고, 김순철 기자가 여야 선거제 논의 상황 전해드립니다.


【 기자 】
7년 전 20대 총선까지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병립형'이었습니다.

비례대표 47석을 정당 지지도에 따라 그 비율대로 나눠가졌는데요.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제도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상대적으로 덜 받도록 조정한 거죠.

거대 양당 입장에선 불리한데요.

그래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당이 비례 의석 36개를 가져가 20대 총선과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동형 제도가 그대로 간다면, 위성 정당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내년 총선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각각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에서 35%씩을 얻게 된다고 했을때,

병립형일 때는 똑같이 비례 대표 의석 16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됐을 때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비례의석 16석을 잃게 되고, 반대로 위성 정당을 낸 곳은 전보다 더 많은 26석을 얻게 됩니다.

결과는 120대 146석이 된다는 거죠.

공정하게 누구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크고,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1석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죠.
이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소수 정당의 입지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역을 3~5개로 나눈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석에 최대한 비례대표 의석을 끌어와 과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인터뷰 : 김상훈 /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
- "자기가 한 투표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가장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게 병립형이에요.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 수가 정해지는 방식이니까.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현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으면 총선에서 26석을 뒤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탓입니다.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친명계에서는 병립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5일)
-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옛날에 1995년에 대선 출마하실 때 정계 복귀 다시 했잖아요."

반면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은 "지도부의 태도는 이재명 민주당의 일관된 반민주적 태도이자 정치 명분과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민주당은 오는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법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제 입장부터 정리하라고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