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시한 또 지각…쌍특검 놓고 충돌 예고

【 앵커멘트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3년 연속 지각 처리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탄핵안 등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늦어진 건데, 이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두고 충돌이 다시 예고돼 언제 예산안이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면서, 결국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현실화됐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을 두고 정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고,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이견차를 좁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탓을 떠넘겼습니다.

▶ 인터뷰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인 모습, 국민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 인터뷰 : 박성준 / 민주당 대변인
- "민생 예산과 관련돼서는, 실제 어떤 안을 내고 있는지 정부·여당에 다시 역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9일이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언급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오는 22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직권으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쌍특검 추진은 총선용 정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연말 대치가 예상돼,

최악의 경우 올해를 넘겨 준예산 정국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국회 #예산안 #쌍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