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이르면 금주 군사정찰위성 발사할 것"

"북한 위성 발사 시 9.19 합의 효력 정지 논의할 것"

↑ 신원식 국방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이달 말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해 부처 논의 등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디데이'로 점쳐졌던 '미사일공업절'을 하루 넘긴 오늘(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찰 위성 엔진의 문제점을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을 주시하는 이유에 대해 "정찰위성 윗부분에 폭탄을 넣으면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이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위반이며 무기화에 있어 로켓 기술의 진전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우위인 것이 감시 능력인데, 정찰위성은 북한의 감시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우위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 11일과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기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완전히 성공에 이른 것 같진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정부 내에서 효력 정지가 거론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파기해야 한다는 평소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즉각 9.19 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효력 정지는 절차가 있어 외교안보부처와 조율해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9.19 합의에 우리 군의 발을 묶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가장 큰 사실은 비행금지구역을 통해 전선 지역에서 북한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이라며 ”군사적 안정에 필요한 기본도 벗어났고, 대한민국의 손발을 묶어 북한만 이롭게 하는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9.19 합의로 인해 도발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9.19 합의 이후 포 덮개 개방 금지 등 위반 행위가 3,600회“라면서 ”연평도나 천안함 도발과 같은 특정 형태의 도발이 없었던 것이지, 도발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계산상의 오류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등에 대해 ”러북 간 거래 중 안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첨단 군사 기술과 관련해 한미가 분석 중이고, 대비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