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하죠,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오늘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가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두 가지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구체적 숫자를 두고 일단 논의하자는 주장인데 일단 해당 부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4%p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7.5%p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입니다.
이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은 6%p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인데, 고갈 시점은 16년 연장됩니다.
어느 쪽이든 돈을 더 내는 게 시급하다는 건데, 월 소득 300만 원 직장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27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 늘어납니다.
▶ 인터뷰 : 김연명 /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 "구조개혁 중요한데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기에 너무나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모수 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하지만, 정부안에는 얼마나 내고 얼마를 받는지 구체적 숫자가 빠졌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구조개혁에 해당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숫자보다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는 건데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유경준 /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 "구조개혁의 큰 틀이 정해져야 거기서 모수개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인과관계가 옳고…."
▶ 인터뷰 : 김성주 /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 "실제로 정부가 보여 준 의지의 결과물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맹탕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돈을 더 걷는 방향의 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송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