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혈세 낭비를 틀어막겠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건전 재정의 필수 조건이죠.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실이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문제삼았습니다.
2017년 이후 전 정부가 산재 인정 기준을 완화하며 산재보험 지급액이 4년만에 무려 2조원이 늘었거든요.
아무리 산재적용을 잘 못받는 이들을 위해서라지만 이 정도면 '고의적인 방기'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역대 최대 인원을 투입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26일)
-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써야 될 돈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되겠습니까. 발본색원해야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이른바 '나이롱 산재 환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7년 4.4조 원이던 산재보험 지급액이 4년 만에 6.4조 원으로 약 1.5배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요양급여 수급자 역시 19만 5천여 명에서 29만 1천여 명으로 늘었는데, 대통령실은 이같은 배경에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산재 판정 때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고 공단의 외부 의사자문도 없어지면서 '나이롱 환자'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졌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조 단위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정부 관리감독 부실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못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늘어난 수급자를 모두 '나이롱 환자'로 볼 순 없다면서도, 기준이 바뀐 뒤로 숫자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대통령실은 "줄줄 새는 혈세를 막지 못하면 건전재정도 무의미하다"며,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찬물을 끼얹어선 안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