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올해 전략자산 9회 전개…문 정부 임기 말엔 '0'

전략폭격기·핵잠수함 전개…ICBM 참관
"전략자산 전개, 확장억제 대표적 상징"

↑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 / 사진=대한민국 공군

한미가 올해 총 9회에 걸친 미 전략자산 전개로 확장억제 능력을 보여주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장억제 관련 참고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가 5회에 걸쳐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했고, 지난 7월 SSBN(켄터키함) 부산항 기항에 이어 10월에는 B-52H가 한반도에 처음 착륙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월 제8차 TTX와 연계해 미 전략핵잠수함 기지 킹스베이를 방문했고, 지난 1일에는 ICBM 미니트맨-Ⅲ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 2021년에는 미 전략자산이 단 한 차례도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한 미 핵3축 체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국방부는 "확장억제 공약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핵 및 재래식 능력을 비롯한 모든 미국의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약속이며 주한미군 주둔 및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이 확장억제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