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인근 생산 '농수산품'도 수입금지 추진하겠다"

"일본산 가공 농수산품 원산지 표기 '현' 단위로 강화할 예정"
일본 유엔 해양법 협약 의무 위반해, 정부에 제소하도록 촉구

↑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가공 농수산품의 원산지 표기를 강화하고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총괄 저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이번 국감에서 대책위는 국민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간담회에서 이번 달 국감 기간에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7개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복지위 국감에서 김영주 의원은 냉동 방어 등 가공식품도 사실상 수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방사성 수치가 관리되지 않고 수입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신선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원산지 표기에 '현' 단위 지역도 포함하게 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는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히 사는 게 인권의 문제고 오염수 방류가 이를 침해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했다"며 "마르코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을 국회 차원에서 초청해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일본이 유엔 해양법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과정에서 대한민국 주권과 국격 훼손, 국민 건강 위협, 환경 파괴, 먹거리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