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 낼 문제 아냐"

“정치적 유불리 계산 않고 합의 도출”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수치 또는 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연금개혁안은) 정부가 역할을 포기한, 한마디로 정부가 없는 무정부 대책”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 등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은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